'지역통합의 논의 현황과 성공 요건'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차재권 부경대학교 교수는 대전·충남 통합을 둘러싼 현재 상황을 '성공과 좌초가 모두 가능한 갈림길'로 규정하며, 주요 쟁점으로 ▲ 통합 명칭을 둘러싼 정체성 갈등 ▲ 주민투표 부재와 속도전 논란 등 절차·숙의 문제 ▲ 청사 위치와 광역의회 구성 ▲ 권역 내 균형발전 장치 ▲ 통합특별법의 권한·재정 특례 범위 등을 꼽았다.
차 교수는 통합창원시(2010), 청주·청원 통합(2014), 제주특별자치도(2006) 등 국내 사례와 함께 덴마크(2007), 일본 헤이세이 대합병, 캐나다 토론토,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광역단체 통합은 특별법에 의한 직접 통합이 핵심이 되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기능연합·공동투자·광역교통 등 실질적 성과를 축적하는 혼합형 모델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역통합의 성공 요건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통합의 목표를 단순한 '행정조직 합치기'가 아니라 교통·산업·복지·환경 등 생활권과 경제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정의의 합의'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꼽으며, 주민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권역별 시민 숙의 과정과 비용·편익·리스크에 대한 정보 공개, 기초자치단체·노조·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불명확할 경우 통합의 유인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교환 조건을 법률로 고정하는 '재정·권한 패키지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별 투자·서비스 최소 기준 설정, 분권형 집행체계 도입, 의회 대표성 설계 등 균형발전 장치와 함께, 조직·인사·정보시스템·조례 정비를 포함한 2~3년의 이행계획과 독립적 성과평가를 사전에 마련하는 '전환관리(Transition)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권과순천출장샵 단체장이 바뀌어도 통합이 되돌려지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과 조건부 재정 인센티브를제주출장샵 통해 정치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논의의 출발점은 지역 주민 수용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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